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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연간 약 7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저금리 대출 상품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1. 주요 발표 내용과 지원 방식
① 연체 전 차주 맞춤형 채무조정
- 은행권은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 대상: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와 소상공인 법인.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 주요 내용:
-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장기분할 상환으로 조정.
- 만기 연장과 함께 대환 과정을 통해 금리를 감면.
- 차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금리가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
- 이를 통해 약 10만 명의 대출자들이 연평균 1,210억 원, 1인당 약 121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 사업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부채 정리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부동산 담보 대출: 잔액 1억 원 이하에 대해 최대 30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
- 잔액 1억 원 초과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지원.
- 평균 6%의 금리를 3%대로 낮추며, 상환유예와 최대 2년의 거치 기간도 제공.
- 대환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추가 부담을 줄였습니다.
- 이 프로그램으로 연간 10만 명이 약 3,150억 원의 금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
-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저금리 대출 상품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햇살론19: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6~7% 금리로 최대 2,000만 원 대출 가능.
- 소상공인 성장 업(UP):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신용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며, 한도는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까지입니다.
- 재원 마련: 18개 은행이 매년 약 1천억 원씩 분담해 운영하며, 연간 약 2만 명의 소상공인이 1조 원 이상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협력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관련 정책의 공식 자료와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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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 소상공인들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주거래 은행을 통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는 사업 계획 수립부터 재정 관리까지 폭넓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원의 효과와 의미
- 이번 방안은 연간 약 25만 명의 소상공인이 총 7천억 원 규모의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특히 폐업자와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까지 포괄하여,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리 감면 효과가 평균 2.51%p에 달하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추가 부담을 방지해 대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 추진 배경 및 향후 일정
-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금융당국, 중소벤처기업부, 은행권이 협력하여 마련한 결과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추진 일정:
-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내년 2025년 3월~4월경 시행 예정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햇살론 19와 같은 상생 보증. 대출 상품도 2025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 추후에 블로그 내용을 업뎃해서 자세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은행권이 단기적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적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