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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속으로 주민등록증이 들어온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실물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1968년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이 모바일로 발급이 됩니다.
이제 주민등록증이 들고 다닐 필요도 어디있나 찾을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을 모르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디지털화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세종시를 포함한 9개 지역에서 약 2개월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1968년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신분증의 형태를 혁신하는 시도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내용
1.발급 근거 및 배경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사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희망에 따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도 여전히 유효하며, 모바일과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2.발급 절차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QR코드 활용
주민센터 방문 후 생성된 1회용 QR코드를 스캔하여 발급받습니다.
즉시 발급 가능하지만,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IC칩 내장 주민등록증 활용
기존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합니다.
IC칩을 통해 휴대전화에 태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생성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변경 시에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대상자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보안 및 안전 대책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 적용:
신분증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해킹을 방지합니다.
휴대전화 1대당 발급: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분실 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효력 정지 및 분실 신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또는 콜센터(1688-0990)를 통해 효력 정지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정기적 갱신:
최신 보안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이 요구됩니다.
시범 운영 지역
2024년 12월 27일부터 2개월간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이 진행됩니다.
시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역단체: 세종시
기초단체: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시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만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장단점
장점
편리성: 휴대전화만으로 신원 확인 가능.
보안성: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적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환경 보호: 실물 카드 제작 감소로 자원 절약.
단점
기기 의존성: 휴대전화 분실 시 사용 불가.
디지털 소외: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겐 불편할 수 있음.
정기적 갱신 필요: 3년마다 재발급 필요.
미래 전망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변화로, 편리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혁신적인 신분증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